홈으로 돌아갑니다
       로그인  ID/PW 분실센터
  
 
실무해설
양도소득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xtax.co.kr
제   목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⑤항의 개정 전후 비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⑤항

개정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1995.12.30 개정)


개정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019.02.12 개정)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2019년 2월 12일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 세법개정에는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이는 꼼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외의 지역에서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세금 납부를 무지무지 싫어하는 "나안내"씨는

2년 보유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동법 시행령 155조 ①항을 100퍼 이용해서
2017년 1월 1일에 집을 한채사고(1세대 1주택)
2018년 1월 1일에 집을 한채 더 사고(일시적 2주택 보유)
2019년 1월 1일에 2017년에 산 집을 팔고(일시적 2주택의 양도 비과세) 다른 주택 한채를 사고(일시적 2주택 보유)
2020년 1월 1일에 2018년에 산 집을 팔고(일시적 2주택의 양도 비과세) 다른 주택 한채를 사고(일시적 2주택 보유)
2021년 1월 1일에 2019년에 산 집을 팔고(일시적 2주택의 양도 비과세) 다른 주택 한채를 사고(일시적 2주택 보유)를 반복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됐는데

개정후 규정에 의하면
2019년 1월 1일에 집을 한채 사고(1세대 1주택)
2020년 1월 1일에 집을 한채 더사고 (일시적 2주택 보유)
2021년 1월 1일에 2019년에 산 집을 팔고(일시적 2주택의 양도 비과세) 다른 주택을 하나 산 경우(일시적 2주택 보유)
2022년 1월 1일에 2020년에 산 집을 팔면 세금이 내야할까요 안내도 될까요?
실제 보유기간은 2년니 넘었지만 위 조항에 의해 보유기간은 1년이니까 양도소득세 내야죠

왜?
2021년 1월 1일에 2019년 집을 팔면서 비로소 주택이 한채가 됐고 보유기간은 그때부터 기산하면 2022년 1월이 아닌 2023년 1월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거죠

그럼 2022년에는 세금 내기를 싫어하는 사람 "나안내"씨는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못사죠 왜? 집이 3채가 되버리거든...

결국 "나안내" 2023년에 2020년에 산 집을 팔고 2023년에 또 다른 주택을 사야한다는...

개정의 요지는 1년 Term으로 사고 팔고를 반복해서 비과세 양도차익을 챙겼는데 2년 Term으로 사고팔아야 비과세 양도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보유기간 요건이 3년으로 늘어나면 3년Term으로 ... 변경되겠죠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양도차익이 많이만 나면 상관없겠지만요
단기차익을 노리는 분들 이야기였습니다.

(작성일 : 2019년 05월 18일 (08:14),   조회수 : 1435)
다음글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