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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양도소득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xtax.co.kr
제   목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소위 말하는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법규정입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토지나 조정대상지역내의 입주권에 적용되는 특례세율 인데요.
조정대상지역내의 입주권은 세월이 흘러 불필요한 조항이 되어버렸고 사실상 비사업용토지에만 적용되는 세율인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요건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판명되더라도 동 기간에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에 의한다는 규정입니다.


▣ 2012.01.01 법률 제11146호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② 삭제(2012.01.01)


▣ 2010.12.27 법률 제10408호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05.21 개정)



(작성일 : 2018년 10월 19일 (10:28),   조회수 : 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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